수업 - 3월 10일 (월)

우리나라 현재 노인인구는 600만명이고 이중 박근혜정부가 70%만준다고 하면 420만명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는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노인들에게 즉강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국노인들에게 지급한다고 공략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최후에 70%노인들에게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였다.

 

1.8(A+B)(1+0.05n)/12개월

국민연금 계산공식이다.

A 값은: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이다. 만약 2040년에 연금을 받는다면 이 3년은 37,38,39의 평균금액이다. 따라서 동세대에 태어나지 않는이상 사람들은 다다른 A값을 받는다.

B값은: 나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부터 끝날 떄 까지 평균액수이다.

 

위의 공식을 바꿔쓰면 ①1.8A(1+0.05n)/12개월 + ②1.8B(1+0.05n)/12개월  이렇게 바꿀수가있다.

만약 ①번 공식만 적용한다면 국민 모두가 같은양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다 = 소득대체율 같음

만약 ②번 공식만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소득대체율은 다를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랑 국민연금 받는 금액과 B값인 자신의 평균금액을 나누어서 원래금액의 몇%를 받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일 수록 A값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다. 고소득층은 정반대이다. 그래도 모든 국민의 수익비율은 1이 넘어서 언재나 이득인 연금이다.

 

수익비율이 1이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노후를 그만큼 내주기 때문이다. 대신 장수해야 이득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완적 성격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A값의 변화가 생긴다. 2008년 관련법 기준에 A값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초연금액중 10만원은 원래 주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한 기초연금액 산정공식은 (20만원-2/3A)+10만원 이다. 여기서 A는 위의 A랑 같다. 이공식은 물가연동방식이어서 (0.1A-2/3A)-0.05A 인 임금연동방식으로 바꿔야 나중에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물가연동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20만원이라는 가치가 2~3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살수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큰 두가지 특징

첫째, 소득계층간에 차별적으로 보상해준다.

둘째, 낸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