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 3월12일 (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014년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제문인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토론을 들었다. 우선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은 “첫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만들었음에도 동일액을 지급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 둘째, 정부안은 기초연금 결정방식을 소득연동에서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꿔 미래 기초연금액을 대폭 하향시킨다. 셋째, 정부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미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주장한다.” 이다. 그럼 하나하나씩 나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에 대해서 두 글자인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보완재 성격이라서 이 둘 중 하나라도 줄이면 노인빈곤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국가로부터 “국가에는 돈이 부족하고,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니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기초연금은 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20만원 받을 것을 10만원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민주당에서는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없이 현행법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소득연동 방식과 물가연동 방식의 차이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이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보다 높은 데 정부는 굳이 물가상승률을 채택함으로서 수급자의 받는 액수를 줄일려고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20만원을 받아서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된 후 미래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고 심지어 이 10만원의 가치는 지금의 10만원의 가치보다 낮다.

 세 번째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부담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0.4%라는 차이 밖에 안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잘 말씀해주셨다. 2060년 재정소요 표를 보면 정부안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9.2%를 차지하는 반면에 민주당 안은 9.6%를 차지한다. 그럼 이 0.4%의 차이로 민주당 안은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많이 주고, 정부안은 세금부담을 적게 주는 것인가? 그렇다. 민주당 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준다. 발표 들을 당시에 정말 재미있게 들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정부의 불편한 세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생각해야할 중요한 것은 노인 부담을 자식이 하는 것인가? 국가가 하는 것인가? 이다. 자식이 하는 경우 60~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처럼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자기자신의 노후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식이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살기가 빠듯한데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려니 생활이 더 힘들어 진다. 자식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을 안지면 노인 빈곤률은 상승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더 사용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국가가 가입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연금을 챙겨드리니, 자식들은 부모님이 필요하실 때 소량의 용돈을 드리면 된다. 어떤 방법이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어떤 방법이 다수의 행복을 증가 시키고, 어떤 방법이 진정한 국가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