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 3월 5일 (수)

한국사회변화의 세가지 키워드

①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낙수효과의 약화 원인:(1)대기업의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 (2)기술이 자동화되어서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영업을 포함한 총 취업자 증가 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전체적으로 하락은 하는데 특히 제조업은 기술의 자동화로 인해 많이 떨어지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 수는 안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 양극화의 양상을 보면 저소득직업과 고소득직업의 고용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소득직업의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는 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잘 표현해주는 지표이다.

 

 지니계수란?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상세> 주)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이는 횡축에 인원의 저소득층부터 누적 백분율을 취하고 종축에 소득의 저액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진다. 이 경우 대각(45도)선은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이 된다. 불평등도는 균등도와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λ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균등선과 횡축, 종축으로 둘러싸여진 삼각형의 면적을 S라 할 때, λ / S를 지니계수라고 부른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 차이를 보면 둘다 하는일은 같은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모든 혜택을 50%밖에 못받는다.

 

②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동

 대체출산율이 2.1명 이 나와야 우리나라는 지금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26명으로 좀 많이 낮다. 국가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53조원이나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대미문적으로 빠르다.  고령화가 높으면 노인의료비가 많이 들고 이 의료비는 젊은 세대가 짊어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현대판 고려장이 생길수도 있겠다.

 

③개방화와 다문화사회

 현재 10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은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것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태어날때부터 스타트 포인트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한국사회변화의 세가지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다. 잘 숙지하고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