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 성장론자들은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케인스는 사회보장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  사회복지정책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 이윤 감소 →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이 투자여력을 소진시킨다고 보아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민영화)하여 투자 증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ILO/ISSA는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고,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 사회보장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부과방식연금은 저축 제고효과가 없고, 적립방식연금은 저축 제고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 경기 후퇴는 사회보장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출은 증가시킨다.

 - 인플레는 사회보장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출은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