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 4월 2일 (수) 4월 6일 (월)

아이를 키울 떄

(1)보육서비스에 맡긴다. [국가가 서비스 제공, Ex:스웨덴]

(2)Babysitter을 고용한다. [시장제공, Ex: 미국] 

(3)엄마에게 돈을 주어 봐달라한다. [라포형성에 있어서 가족이 좋다고는 한다, 한국?]

 

경제학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고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때 최고의 효율을 가지수 있다고 생각한다.

 

Excludability(배제성):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Rivalness(경합성):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 받게 되는 속성

 

 재화의 종류: 공공재와 가치재

	Excludable(배타적)	Non-excludable(비배타적)
Rivalrous (경쟁적)	Private goods(사유재) food, clothing, toys, furniture, cars	Common goods(Common-pool resources)(공유재, 공유자원) fish, hunting game, water
Non-rivalrous (비경쟁적)	Club goods(클럽재) satellite television	Public goods(공공재) national defense, lighthouse, air

 

공공재: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예, 등대는 사용을 제한하기 힘들고, 한 사람이 등대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등대서비스 이용이 제한받지 않음), 이 재화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

Market failure란?

①서비스 생산안됨 ②서비스질이 형편없음 ③서비스 생산이 충분히 안됨

 

가치재(A merit good):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라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의미 A merit good can be defined as a good which would be under-consumed (and under-produced) in the free market economy. (ex,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This is due to two main reasons: When consumed, a merit good creates positive externalities (an externality being a third party/spill-over effect which arises from the consumption or production of the good/service).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vergence between private benefit and public benefit when a merit good is consumed (ie. the public benefit is greater than the private benefit). However, as consumers only take into account private benefits when consuming merit goods, it means that they are under-consumed(and so under-produced). Individuals are myopic, they are short-term utility maximisers and so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long term benefits of consuming a merit good and so they are under-consumed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 이유 

①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공공재성격이 강하다

②외부효과extermailty 라는 것이 있는 데 이는 긍정적인(positive) 것과 부정적(negative) 한 것이 있다. 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이에크 《예종의길》: 국가의 개입이 너무 많으면 국민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가가 시장의 개입정도: ①Direct provide 직접개입만 하는 것

    ②국가가 규제만 하는것 (1)시장진입규제, (2)서비스제공규제, (3)서비스결과규제

 

☆Information asymmetry 정보비대칭성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

1.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등대를 예로 들수가 있다. 등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등대를 설치하면 무임승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등대를 설치하는 사람은 큰돈을 들여서 등대를 설치를 하였는데 통과하는 배들에게 돈을 걷을려고 한다면 등대의 불빛을 이용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쪽방향으로 간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돈을 걷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아무도 등대를 설치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경제적으로 악효과를 미친다. 그러므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등대를 설치해야 한다.

 

2.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크다.

 토목관련 사업을 하면 경제활성화에 매우효과적이다. 단지 이 토목관련 사업을 고기술집약적사업(사대강사업)을 벌이냐? 일반사람들도 할수있는 사업(빈민들을 위한 집짓기)을 벌이냐?에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대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기 위해 4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대강사업보다 유효수요창출이 크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는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다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부 특성상 장기적인 재정수출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꺼려한다.

 

3.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는 정보가 중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

 구매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예로는 의료(갑상선암), 교육, 민간보험(건강보험)이 있다. 정보비대칭성이 없을 때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지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4.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판매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판매자는 적자를 하지 않아서 생산상품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실업보험같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역의 선택:강제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의 선택 문제 때문이다. 역의 선택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질병보험이나 실업보험 등) 을 공급하는 측(보험회사)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 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보험을 구입하게 되는 역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역의 선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더욱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5.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것의 정도가 결정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급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들의 행위를 조정(monitor)하고 통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시장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제공자가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위한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 보험자라 할 수 있는 국가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집단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민간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대상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다. 그러나 높은 부과료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안하게 되어서 위의 역의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6.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규모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