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대비

한국사회 변화의 세가지 키워드

①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Q: 한국사회 변화 중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시오

A: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수출 43.4% 수입 38.8%로 높은 무역의존도 국가로 성장을 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첫째, 낙수효과의 약화로 성장과 분배가 단절이 되었다. 둘째, GDP와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GDP는 증가하는데 취업계수는 줄어든다. 셋째, 노동시장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의 변화를 보면 중간층 고용만 감소를 보였고, 상위층과 하위층의 고용은 높아졌다. 넷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이가 많이 난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결과는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보면 시장소득으로 보나 가처분소득으로 보나 다 증가를 하였다. 지니계수의 증가는 빈곤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②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동

Q: 한국사회 변화 중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동을 설명하시오

A: 대체출산율이 2.1명 이 나와야 우리나라는 지금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26명으로 많이 낮다. 국가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53조원이나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전통가치관과 변화된 여성상 충돌, 일-가정 양립 곤란,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만혼 및 고령출산이 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문제를 야기한다. 앞으로의 인구구조는 총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다.

③개방화와 다문화사회

Q: 한국사회 변화 중 개방화와 다문화사회를 설명하시오

A: 한국사회의 개방화로는 한류 영화수출이 4년 만에 8배 증가하였다. 경제특구를 유치하였으며 FTA과 스크린쿼터를 체결하였다. 현재 한국사람 10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은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서 경쟁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스타트 포인트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갈 확률이 높다.

 

1.8(A+B)(1+0.05n)/12

Q: 위의 공식을 설명하시오

A: 이 공식은 국민연금계산 공식이다. A값은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이다. 만약 202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2017년, 2018년, 2019년이 대상 년 수이다.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이다. n은 20년을 초과 가입한 년도이다. 25년을 가입하면 n값은 5이다. 상수로는 1988-1998년은 2.4 1999-2007년은 1.8 2008-2027년은 1.5 2028년 이후 1.2 이다.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진 11가지 오해

Q: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 이자 붙여 받는 것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절반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머지 절반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낸 보험료의 총액과 받게 되는 연금총액이 같으면 수익비가 1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을 넘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근을 받는다. 이는 후세대가 현세대 노인의 부양을 절반 정도 책임지는 구조라서 그렇다.

 

Q: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갈취한다는 쪽의 주장은 국민연금 가입 초기세대들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반면, 후기 가입세대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40~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손해를 보는 세대간 불공평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방식으로 세대간 국민연금 부담 및 급여구조를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후기 가입세대들의 수익비와 내부수익율은 초기 가입세대보다 현저히 낮다. 이처럼 현세대간에 나타나는 수익비의 불균형과 기금고갈시 높은 보험료와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은 세대간에 불공평한 구조이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세대의 ‘이중부담’문제가 있다. 아버지세대는 할아버지의 노후와 자신의 노후를 부담해야 한다. 아들세대는 사적이전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노후만 준비를 하면된다. 국민연금은 시작할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현세대가 낸 보험료로 생긴 투자수익금이 현 국민연금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30%만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었다. 국민연금 제정이후에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세대의 이중부담을 늘리고 기금고갈시기를 연장시켜서 아들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아들세대는 할아버지세대와 아버지세대의 사회적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그럼으로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제도가 아니다.

 

Q: 미래세대는 노인부양비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2050년에는 국민연금 GDP대비지출 비중은 5.5%이고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 GDP대비 지출 비중은 4.3%이다. 합치면 GDP대비 9.8%이다. 이값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면 오히려 많은 수의 노인이 적은 금액을 받게 됨으로 노인빈곤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는 노인부양비로 파국을 맞지 않을 것이다.

 

Q: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 산정공식 중에 A값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평균수명까지 산다는 가정 하에 다 수익비가 1이 넘는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지만 총액은 고소득층이 높다. 모든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이지 저소득층만 유리한 제도는 아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고소득층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많음으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

 

Q: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상호 보완재성격이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공적연금의 최저기준인 40%에 못 미쳐서, 노인들이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하게끔 보완해주는 성격이다.

 

Q: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낮은 연금액을 보완할 것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퇴직연금으로 낮은 연금액을 보완하려면 100인 이상 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소외가 됨으로 퇴직연금으로 낮은 연금액을 보완 못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66%로 낮은 연금액 보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Q: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를 잘못해서 고갈이 난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은 수익비가 1을 넘어감으로 낸 돈에 비해 받은 돈이 많아서 고갈이 나는 것이다.

 

Q: 투자를 잘하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투자수익률이 매년 15% 수준이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Q: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기금이 고갈이 되면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Q: 국민연금기금은 세계4위의 기금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기금은 세계1위의 기금이지만. 1위이든 4위이든 큰 의미가 없다.

 

Q: 국민연금기금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기금의 크기를 늘리면 안 좋은 점은 기금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채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에게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국가의 재정 규율이 약화 된다.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게되면 주주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국가’가 탄생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가 생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시기에 가진 주식을 다 팔으면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전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인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어야 하고, 둘쨰,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넷째, 역의 선택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다섯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야 하고, 여섯째,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적어야 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로 설명하라

A: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적인 성격은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이 없고(비경쟁적),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어려운(비배타적) 재화를 뜻한다. 등대를 예로 들면 시장에서는 등대를 공급하려는 공급자가 안 나온다. 등대를 통해서 이익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등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생산이 되어도 충분히 생산이 안 될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 경우 머가 있을까?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다.’로 설명하라

A: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다. 토목관련 사업을 하면 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고, 시설을 지은 후에 주민들에게 복지를 하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시설은 긍적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지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개입을 해야한다.

토목관련 사업을 하면 경제활성화에 매우효과적이다. 단지 이 토목관련 사업을 고기술집약적사업(사대강사업)을 벌이냐? 일반사람들도 할수있는 사업(빈민들을 위한 집짓기)을 벌이냐?에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대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기 위해 4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대강사업보다 유효수요창출이 크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는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다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부 특성상 장기적인 재정수출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꺼려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는 정보가 중요하다.’로 설명하라

A: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보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환자가 불리하다. 시장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들은 시장에서의 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다. 둘째는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다. 셋째는 재화를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매우 큰 경우이다. 역의 선택의 문제는 첫째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함으로, 시장에서 모든 보험을 책임지지 못함으로 예 실업보험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판매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판매자는 적자를 하지 않아서 생산상품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실업보험같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역의 선택:강제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의 선택 문제 때문이다. 역의 선택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질병보험이나 실업보험 등) 을 공급하는 측(보험회사)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 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보험을 구입하게 되는 역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역의 선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더욱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했다는 안정감으로 책임이 줄어들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누가 실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업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실업보험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민간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대상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다. 그러나 높은 부과료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안하게 되어서 위의 역의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것의 정도가 결정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급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들의 행위를 조정(monitor)하고 통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시장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제공자가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위한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 보험자라 할 수 있는 국가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집단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연쇄반응으로 다른 사건에게 영향을 준다면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사건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경제 대공황,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다수의 사람들이 실업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험보상을 해주려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재정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상호의존성이 있는 자원을 해결해야 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위에서 말한 실업보험을 해결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면 시장보다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Q: 왜 보편주의 복지를 해야하는가?

A: 시장에서

 

 

는 복지가 도움이 안된다. 

자동안정화장치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을때 내수진작이 생긴다. 두가지 방법으로 건설경기에 투자르 하면된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이 되어 있어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

SOC 사회간접자본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철의 삼각지대 국회의원 토목기업

실업보엄에서 19-만원을 받으면 내수효과가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 정책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