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강의계획서

수업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이론을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학습한다.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평가기법을 학습한다.

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쟁점을 학습한다.

 전체 강의 자료(ppt파일)는 e-강의실 '공유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할 것 ("강의보조자료-사회복지정책론"). 이 자료는 강의시 수시로 사용되므로 항상 지참할 것.

1주차 (3/3, 3/5)

(3/4) 강의내용의 전반적 소개

(3/6)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인구구조 변동

 * e-class에서 1주차 PPT 자료 프린트 ("한국사회변화의 세 가지 키워드")

2주차 (3/10, 3/12) : 이슈 리뷰: 노후소득보장의 쟁점

(3/1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쟁점

 * e-class 2주차 PPT자료 프린트("한국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쟁점")

 * 김연명(2013a) 논문 그리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김연명의 연금이야기" (총7회 연재) 읽고 올 것

과제: 국민연금의 사가지대(미가입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리포트 제출(5점). 최소한 관련 논문 5개를 읽고 쓸 것

(3/12)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투자의 쟁점

 * 김연명(2012) 읽고 올 것

 * 팟케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에서 ("악덕 대기업 배불리는 내 국민연금")방송을 듣고 올 것

3주차 (3/17, 3/19) : 이슈 리뷰: 건강보험 민영화와 수가체계의 쟁점

(3/17) 의료산업화 or 의료민영화 논란

 * 정기택(2012), 이상이 외 (2008: 제2부 3,4,5장 pp119-160) 읽고 올 것

(3/19)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체계의 이해

 *  강길원(2013) 읽고 올 것

 *  팟게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277회("이제 4대 질환마저") 듣고 올 것.

 * e-강의실에서 3주차 ppt 파일 프린트 ("건강보험의 보장성 쟁점")

4주차 (3/24, 3/26)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소득분배

(3/2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의 / 제도적모형과 잔여적모형 (교재 1의 1장)

(3/26)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교재 1의 1장)

5주차 (3/31, 4/2) :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31) 왜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나 (교재 2의 2장)

(4/2) 왜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나 (교재 2의 2장)

6주차 (4/7, 4/9) :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원리

(4/7)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 무상급식, 보육,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 무상급식, 보육,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김연명(2014), 윤홍식(2011b) 읽고 올 것

 * e-class 6주차 강의자료 ppt 프린트 해 올 것

(4/9)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교재 1의 2장, 교재의 2의 11장)

7주차 (4/14, 4/16)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바우처 논란

(4/16) 바우처와 사회복지에서 시장원리의 도입?

(4/16) 한국 복지정책과 바우처의 실태

 * 김송이(2014) 읽고 올 것

8주차 (4/21, 4/23)  

(4/21) 시험준비

(4/23) 중간고사

9주차 (4/28, 4/30) 사회복지에서 평등과 효율

(4/28)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과 효율(교재 2의 8장과 9장)

(4/30)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과 효율(교재 2의 8장과 9장)

10주차 (5/5) 어린이날 휴강, (5/7) 강의

(5/5) 어린이날 휴강

(5/7) 사회복지정책의 재원(교재 1의 4장, 교재 2의 10장)

 * 한국의 복지재정과 재원 조달 논쟁 중세인가 감세인가?

 *윤홍식(2011a) 읽고 올 것

11주차 (5/12, 5/14) 한국사회와 복지국가 논쟁

(5/1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의 이해 (교재 1의 7장)

 *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이해

 *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이해

 * e-class에서 11주차 강의자료 프린트

과제: 김연명(2002a,b), 조영훈(2002a,b,c), 남찬섭(2002a,b) 등 논문 8개를 읽고 각 논문을 A4 1매로 요약하고 독후감을 A4 2매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5/14)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한국사회

 *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 김연명(2014, 2013b) 읽고 올 것

12주차 (5/19 5/21) 사회복지정책 이론

(5/19) 사회복지정책 이론(1) (교재 1의 9장)

(5/21) 사회복지정책 이론(1) (교재 1의 9장)

13주차 (5/26, 5/28)

(5/26) 사회복지정책 이론(2) (교재 1의 9장, 교재 2의 4장, 7장)

(5/28) 사회복지정책 이론(2) (교재 1의 9장, 교재 2의 4장, 7장)

14주차 (6/2, 6/4) 신사회위험과 사회투자전략

(6/2) 사회투자정책/사회투자국가의 의의와 한계 (김연명 편 2009, 교재 4)

 * 14주차 강의자료 PPT 프린트

 * 김연명(2009a,b), 김영순(2009) 읽고 올 것

(6/4) 사회투자정책/사회투자국가의 의의와 한계 (김연명 편 2009, 교재 4) 

 * 14주차 강의자료 PPT 프린트

 * 김연명(2009a,b), 김영순(2009) 읽고 올 것

15주차 (6/9, 6/11)

(6/9)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중심으로 National Minimum 과 Civil Minimum의 이해

 *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2012) 읽고 올 것

 * 15주차 PPT 강의자료 프린트

(6/1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중심으로 National Minimum 과 Civil Minimum의 이해

 *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2012) 읽고 올 것

 * 15주차 PPT 강의자료 프린트

16주차 (6/18, 6/20)

(6/18) 시험준비

(6/20) 기말고사

<교재 및 참고문헌>

1. 원석조(2012), 「사회복지정책론」 (제4판), 양서원

2. 김태성 (2011), 「사회복지정책입문」 (제2판, 2012), 청목출판사

3. 강길원(2013), “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신영수·김용익 외, 「의료관리」,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pp.320-356

4. 김송이(2014) 「바우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와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2014년 2월)

5. 김연명 (2009a),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김연명(편),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pp.33-64

6. 김연명(2009b),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김연명(편),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pp,305-319

7. 김연명(2012), “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투자정책에의 함의”, 김연명 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 인간과 복지, (도서관에서 복사)

8. 김연명(2013a),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제40권 3호, pp.375-40

9. 김연명 (2013b),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조사연구』, 제36권, pp.27-59

10. 김연명(2014, 근간)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편),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역사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11. 김영순(2009),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김연명(편),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pp.269-303

12. 윤홍식(2011a),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 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 「한국사회복지학」, 63권 4호, pp.277-298

13. 윤홍식(2011b),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 「한국사회복지학」, 63권 2호, pp.57-79

14. 이상이 외(2008),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밀,

15. 정기택(201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보험미래포험(편),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 북스

<11주차 과제 논문>

김연명(2002a),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김연명(2002b),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남찬섭(2002a),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구상, 귀결, 복지국가체제에의 함의”,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남찬섭(2002b),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조영훈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조영훈(2002a),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조영훈(2002b), “현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신자유주의를 넘었나?”,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조영훈(2002c), “혼합모형? 김연명의 복지국가 유형론 평가”,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